캐나다를 포함해 해외 한인사회가 오래전부터 모국 정치권에 요구해온 ‘재외동포청’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양창영 의원을 비롯한 의원 13명은 지난 15일 현재 재외동포재단 대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정식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해외 한인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등 각 부처로 분산돼 있는 재외동포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동포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즉 재외동포 지원업무의 효율적 통폐합을 위해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대신 재외동포청을 종합적인 재외동포 지원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 1997년 출범한 재외동포재단은 8백만 재외동포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창영 의원은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며 “특히 재외동포재단이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묶여 있어 지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의원들은 “8백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의 역활과 재외동포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나 재외동포재단은 지위와 역활에서 한계를 맞았다”며 “이에 따라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의안은 ◆*외교부 장관 직속의 재외동포청 신설◆재외국민 보호, 지원과 재외동포 정책 수립-운영 일임◆정무직 재외동포청장 임명◆재외동포청장에게 국가 기관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에게 공무원 파견 또는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신설때 소요되는 비용은 첫해 80억원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4백억원 이상 들것으로 추산됐으며 새누리당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설득해 관련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외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북미에서 동포간담회를 통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한바 있어 이번 발의안은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