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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U 외 국가 출신 외국인 대학생에게만 등록금 부과?

한박사 2014-08-22 (금) 15:42 7년전 9313
EU 외 국가 출신 외국인 대학생에게만 등록금 부과?

독일 바이에른 주 에서 대학 등록금이 전면 폐지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또 다시 대학 등록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뮌헨 대학교 총장 볼프강 헤어만(Wolfgang Herrmann)이 EU 외 국가 출신 외국인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논쟁에 불을 지폈다.

지난 16일 뮌헨 대학교 총장 볼프강 헤어만(Wolfgang Herrmann)은 뮌헨너 메어큐어(Muenchener Merkur)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 EU출신 외국인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에른 주 에서는 독일에서 마지막까지 등록금 제도를 유지해 오다 지난 2013년 폐지한 바 있다.

헤어만은 „대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보조만으로는 불충분 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중국 학생들은 오래전 부터 미국의 여러 최고의 대학들에서 공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해 오고 있다“며 중국 학생들을 예로들며 전제한 뒤, „뮌헨 대학교는 현재 외국인 학생 비율이 22%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EU출신 외국인 학생은 EU법에 근거해 독일 학생들과 동등하게 등록금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나머지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등록금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수 있기 위해서, 시스템은 비용을 요구하고, 다시 이 비용의 크기는 제공되는 것의 질을 결정한다“라며 „이와 같은 원리로 대학들은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 국가에 항상 구걸할 필요도 없게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유럽연합 외 국가 출신 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등록금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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