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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속도로 속도위반 시 10,000 파운드 벌금

한박사 2014-06-16 (월) 10:18 7년전 11155
발췌: http://www.lcko.org/bbs/write.php?bo_table=talkfree

영국 고속도로 속도위반 시 10,000 파운드 벌금

전면적인 개혁의 일환으로써 고속도로 과속 주행에 대한 최대 벌금이 현재보다 4배 많은 10,000파운드로 인상된다...

전면적인 개혁의 일환으로써 고속도로 과속 주행에 대한 최대 벌금이 현재보다 4배 많은 10,000파운드로 인상된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지의 보도에 따르면, 듀얼 캐리지웨와 같은 다른 도로에서의 속도 제한 위반에 대한 벌금도 1,000파운드에서 4,000파운드로 증가한다. 운전자 단체는 지나친 벌금 인상이 필요 이상 엄격하다고 비판하는 한편, 자칫 심한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함으로써 많은 운전자가 법정에서 속도 위반 딱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예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치안 법정은 또한 부주의 운전이나 보험 없이 운전하는 것과 같은 더 심한 위법 행위에 대해 무제한 벌금을 부과할 권한도 갖게 된다.

제레미 라이트 법무부 장관은 “알맞게 책정된 벌금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고 추가적인 범죄 의지를 단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AA의 에드먼드 킹 대표는 “대부분의 운전자에게 현 2,500파운드 벌금은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에 대한 충분한 제지 효과가 있다. 경찰을 더 배치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헬멧 착용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와 같은 ‘레벨 2’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은 현 500파운드에서 2,000파운드로 인상되고, 만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거나 TV라이센스 회피, 공공장소에서 숙취, 난동 등에 해당하는 ‘레벨 3’ 범죄의 벌금은 현 1,000파운드에서 4,000파운드로 인상된다. 택시 호객 행위와 위험한 상태의 차를 모는 것, 고속도로 과속과 같은 ‘레벨 4’ 범죄의 벌금은 현 2,500파운드에서 10,000파운드로 인상된다. 가장 높은 ‘레벨 5’ 범죄에 대해 치안 법정은 형사법원과 같은 정도의 무제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에서 토의, 승인된 후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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