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의회소식
자유게시판
HOME > 협의회 게시판 > 자유게시판
총 게시물 196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올 것이 왔다" 미주 한인들 '좌불안석'

한박사 2014-06-13 (금) 16:39 7년전 10864
발췌: http://www.koreatowndaily.com/read.php?id=20140613191522§ion=local&ss=1&type=fdb

"올 것이 왔다" 미주 한인들 '좌불안석'

한국 금융기관에 연중 1만불 이상 예치 '자신 신고 의무화'
                                                   
 "올 것이 왔다" 미주 한인들 '좌불안석'

30일 마감…하루라도 예치한 적 있으면 해당

신고안해 감사 적발시 예금액 몇배 벌금폭탄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마감일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에 연중 1만달러 이상을 예치한 적이 있는 한인은 보고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한·미간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가 첫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FBAR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 체류자(183일 이상) 등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 등 해외 금융계좌에 단 하루라도 총액이 1만달러를 넘은 적이 있으면 매년 6월30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또 개인뿐 아니라 법인 등도 해외에 금융 계좌가 있으면 보고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일계좌의 금액이 아닌 보유 해외계좌의 총액이 1만달러가 넘으면 FBAR 보고 대상이라는 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고 방법이 전자보고로 일원화되면서 기존의 서면보고는 받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될 경우에는 예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까지 무거운 패널티가 적용된다. 미신고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10만달러 또는 당해연도 계좌 최대 예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또 탈세 또는 자금세탁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벌금 25만달러 또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FATCA와 맞물리면서 위력이 더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성실하게 FBAR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세무당국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장한 조치가 FATCA이기 때문이다.

 한인들의 경우 여전히 FBAR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자진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요망된다. 타운의 한 회계사는 "최근 IRS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 은닉 금융계좌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라며 "그동안 한번도 신고하지 않거나 아직 미신고한 한인들은 서둘러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이래 FBAR 미신고로 유죄판결을 받은 납세자는 70명을 넘어섰다. IRS의 해외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납세자는 2009년래 4만3000여명이며, 이들이 낸 벌금과 세금은 60억 달러에 달한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