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의회소식
자유게시판
HOME > 협의회 게시판 > 협의회소식
총 게시물 387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보도] 美동포들 "재외국민투표 헌법소원 낼 것"

관리자 2010-05-10 (월) 09:10 11년전 13235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2012년 처음 치러지는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회장 배희철)와 미주한인재단 LA지부(회장 박상원) 등 재미동포 단체들은 "현행법이 원거리 유권자들의 투표 불편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배희철 회장은 10일 "현행법은 재외공관으로 투표소를 제한하고 있어 원거리 거주자들은 현실적으로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편투표, 순회투표 등을 도입하라는 헌법소원을 6월 중으로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재외국민 투표법대로라면 일부 재미동포의 경우 유권자가 등록과 투표를 위해서 두 차례 관할 공관까지 비행기를 타거나 10여 시간 이상 자동차로 움직여 투표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순회투표소 운영 등 투표방법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배 회장은 "LA를 비롯해 뉴욕, 뉴저지, 애틀랜타, 댈러스, 휴스턴, 샌디에이고,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에 사는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소 확장이 시급하다."며 "순회투표소 운영은 물론 우편투표 제도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끝난 제8차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37개국 350여 명의 한인지도자가 참가한 이 행사에서 남문기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순회투표소와 우편투표 실시를 공론화했다.

남 회장은 "우편투표를 할 경우 부정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미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미동포 단체들은 또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영주권자를 배제하는 것은 재외선거를 반쪽짜리로 전락시키는 만큼 이 부분의 위헌여지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재외국민들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JJ그랜드호텔에서 헌법소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ghwang@yna.co.kr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267926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